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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뺑소니? 무혐의?주차장 사고. 뺑소니? 무혐의?

Posted at 2011. 11. 21. 12:01 | Posted in Bravo My Life/자동차(Car)
      

주차장에서 사고


리틀핑거가 사는 아파트는 주차대란 상습 지구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도 그렇거니와 단지 앞에 백화점과 문화공간(?)이라 명명되는 유흥가들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케이트 물론 있지요. 경비 아저씨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동호수만 말하면 바리케이트 초소에서 손쉽게 방문증을 발행해 주십니다.

영화끝나는 시간대가 되면 주차장 빈자리가 쉽게 보이곤 한다지요?


본론으로 가서 주차장에서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이드미러 쪽에 긁힌 자국이 보이네요. 다른곳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불행중 다행한 것은 cctv가 바로보는 곳이었습니다. 혹시나해서 메모를 찾아봅니다만 없습니다.

잉허ㅏㅣ잃ㄴㅇㄹㄴㅇ레ㅐㅓ 나옵니다.

다행히 cctv를 믿고 반나절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번호판까지 확인이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야 할까요? 반나절 보낸 시간과 메모없이 사라진게 괘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모한장 명함한장 참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112 신고 했더니 지구대로 연결해줍니다. 지구대에서는 상황설명 듣더니 관할경찰서 교통과로 안내해주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차량 운전자 연락처까지 줍니다. 여기까집니다.


싱겁다구요? 네. 가해자를 제한할 법적인 효력이 없답니다. 경찰관이 피해자와 통화해보더니 사실확인하고, 당사자끼리 풀어야 한다더군요. 사실확인이 되었지만, 괘씸한것은 경찰관도 인정을 하지만, 법이 없답니다.

"치고 도망갔으니 뺑소니 아닌가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뺑소니는 대인피해 발생시에만 성립됩니다. 차량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성립안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는 모른체해도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쌓이고, cctv확인 하려고 시간 뺏기고, 가해자 만나서 직접 풀어야 한다니....

공공도로가 아닌 구간에서의 사고는 누구나 사고라고 인지될 정도(부품이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지거나 범퍼가 깨져서 떨어지거나 문짝이 심하게 찌그러진 정도 이상의 사고. 긁고 간 정도는 안쳐줌)의 사고시에만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녹화장면은 이럴때나 사용하십시요.

더욱이 우스운것은 이런 사고도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되며, 가해자를 찾아도 형사상 책임은 없고, 민사상 책임만 묻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 이렇습니다.


자그만 흔적은 차량 및 차주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가는 것입니다.

양심에 스크래치 남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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